한나라당이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6월 국회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있던 각종 법안들도 회기내에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간 합의사항을 존중,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사항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있는 이견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중고교)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절반을 추천하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6명, 이사회가 5명을 추천하자는 안을 견지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솔로몬 재판에 임하는 생모의 심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만이라도 개정해 놓는 것이 현재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학과 교계의 외침과 함께하는 것"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처리에 대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원내 대변인인 노영민 의원은 "우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환영한다"며 "6월국회에 사학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형오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우리당 안을 수용한 배경은.
▶지금껏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그런데 6월 국회마저 사학법을 처리못하면 9월국회로 넘어가는 사이 (현행 사학법의) 횡포가 계속된다. 나중에 정권 잡거나 다수당이 될 때 다시 고치더라도 일단 숨은 붙어있게 하자는 거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문제 소지가 많은 법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통법부가 아니지 않나.
-당론으로 추인받아야 할텐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일단 7월2일 의총을 소집한 상태다.
독자들의 PICK!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에 맡기겠다. 교육위가 판단해서 처리토록 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