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법 3일 처리 합의(상보)

사학법·로스쿨법 3일 처리 합의(상보)

박재범 기자
2007.07.03 17:10

6월 국회 마지막날인 3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던 양당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 이에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 3대 쟁점이 6월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당과 중도통합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충환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교육위원회와 법사위를 잇따라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로스쿨법을 먼저 처리한 뒤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키로 했다. 로스쿨법 처리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셈.

다만 민주노동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짓고 교육위원회를 막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3당은 회기 연장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이날 자정까지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3당 원내대표는 또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에서 맡기로 하는 등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은 한나라당 9인, 열린우리당 5인, 통합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 4인 등 20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예결특위의 경우 한나라당 22인, 열린우리당 12인, 통합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0인으로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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