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盧 생가복원사업에 예산지원 안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 권력'과 '구 권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인수위 대표격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직개편안과 참여정부 성격 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도한 박 의원은 무려 76개의 질문을 마련, 조직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참여정부가 비대한 정부라는 것.
그는 "정부는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 지표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우리가 작은 정부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소득수준 외에 인구구조(노인 부양률), 국가규모(인구·면적) 등을 통제한 뒤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엉터리 통계자료를 낸단 말이냐"고 반격했다. 한 총리는 "학자적 시각에서 '이렇게 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국제적으로 (공인돼) 비교·통계를 만드는 OECD 기준이 다르다 해서 마치 한국이 제시하는 통계가 신빙성없다는 식의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 통계에) 신빙성 없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도 꽤 큰 정부라는 게 학자들의 평가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도 지지 않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있지만 그게 국제 기준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특히 사회보험료 징수액은 97년 10조4000억원에서 2006년 46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노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생가복원 작업 비용과 관련,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위해 경호 사저 등은 제공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생가복원, 마을정비 사업에 예산이 투자된 바는 없다"며 "다만 김해시가 제출한 공설운동장 재보수, 김해문화센터 사업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