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평가
자유선진당은 8일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유류세 환급조치를 골자로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의 땜질식 민심 달래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세금 환급으로 구조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벼랑에 몰린 민생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장 허기를 채울 '생선'이 아니다"며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생선 잡는 법을 정부가 내놓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처방전은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무렵에 정부의 종합 대책이 제시돼야 했다"며 "촛불시위와 6.4 재보선 흐름을 보고 단기처방하다 보니 상처가 덧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올해 들어 화물차 노동자와 어부들은 차를 팔고 어선을 팔아서 무직자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 보전책이 없는 고유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대책에서 빠진 LPG 문제와 건설 장비에 대한 대책,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유류세 전액 환급 등에 대한 가시적 조치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