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실패·인사실패 등 질타
민주당의 대표적 관료 출신 경제통인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이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총체적 경제난국"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특히 낮은 성장률과 고물가, 실업난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생산자물가 12.5% 상승 △상반기 GDP 성장률 1.6%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정부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지표가 가장 빠르게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는 MB 물가지수는 7% 이상 상승했다"며 "경제성장률은 대선 때 공약했던 7%는커녕 당초 전망 6%보다 훨씬 낮은 4%대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난국의 원인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 고유가·고원자재가라는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747 공약에 집착하다보니까 환율 정책을 거꾸로 써서 주변국보다 물가를 2배 이상 높여놓은 정책실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도 "경제흐름을 잘못 읽고 747 대선공약에 집착한 과도한 성장드라이브 정책, 특히 원/달러 환율을 단기간에 급등시킨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정부의 인사실패와 대통령 리더십 부족을 또 다른 경제난국의 이유로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금융공기업의 최고경영진과 감사 15명이 이번 정부 중 임명됐는데 73%인 11명이 영남권 인사"라며 "금융공기업 CEO를 할 인사가 영남에만 이렇게 편중돼 있느냐"고 따졌다.
또 "금융공기업은 증권거래소나 증권전산 등 실제로 시장을 꾸려가는 역할을 한다"며 "이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치라도 잘해서 고유가 파장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적 고통분담과 사회적 통합으로 극복해야 된다"며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