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1주택자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을 우려,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한시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당정이 1가구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1주택자와 같은 9~36%로 3년간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오후 들어 여야 3개 원내대표 긴급회동이 잡히면서 처리를 잠정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인하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위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틀어주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삿집 센터 등 관련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