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김용태 의원 '종합대책' 발표
"은행 문턱 밟는 것조차 어렵다."
A씨는 지난 2006년 조그만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5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근근이 대출 이자를 갚아왔지만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포장마차를 정리해 부채를 상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A씨 같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해 금융기관 대출길이 막혔던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816만명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공동금융팀장인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외자 대책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 범위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저신용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0억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금리, 대출 상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위기 속에서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도 빚 때문에 고금리 사채업자를 찾아가게 됐다"며 "저신용자가 500만원, 1000만원의 빚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간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을 법제화해 개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에 진 빚까지 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연대은행 등 서민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세법상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특례기부금 단체나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해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서민대출 기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을 내면 근로소득금액의 15%(법인은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특례기부금 단체로 바꾸면 소득금액의 50%까지,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면 100%(법인은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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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대출이자 한도를 30%에서 10%대로 낮추고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면서 부당 수익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병과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할 예정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2500여억원도 투입한다. 한나라당은 648억원의 재원을 마련, 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준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저신용자에게 500만원 내에서 최장 5년간 4% 이내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300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 3년 후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4% 금리로 긴급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소액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경영기법 지원 등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지원대상자의 부담을 20% 내외에서 13%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14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800만명이 넘는 저신용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4500억원 가량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