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씨는 10살과 8살짜리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큰 아들의 학원비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지난해부터 배우고 있는 태권도와 영어 학원비다. 올해 들어 둘째 아들도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서 추가로 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지만 매달 50만원의 지출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 크다.
#2.B씨는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지난 2월 졸업 예정이었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아 지난 학기 휴학을 하고 졸업을 미뤘다. 6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오는 8월 졸업할 때까지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B씨 같은 예체능 전공 대졸 미취업자들을 방과후 학교 강사로 투입해 학부모들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인 김용태 의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16개 시·도별로 1000명씩 1만6000명의 예체능 전공 대졸 미취업자를 채용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매월 60~65만원의 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 32만명이 혜택을 보고 현재 2자녀를 기준으로 1가구당 40~50만원가량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20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768억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과 학습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 학원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충분하고 지금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투입된 예산 대비 산출효과를 고려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고학력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의 학습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놀토(매월 둘째·넷째 주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자녀들과 박물관 등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학부모들을 그룹별로 모아 학부모 1명당 5~6명의 학생을 위탁하는 방안이다.
학습관리를 위탁한 학부모에게는 정부가 1인당 36만원을 지불하고 과제 지도나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독서, 상담 등 부모의 돌봄 기능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10개월간 주 1회 학습지 교수가 방문, 학습을 지도하게 하고 학습지 비용 중 일반 가정에는 2만원, 취약계층 가정에는 2만7000원가량을 매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학습지 서비스 비용은 월 2만9000원~4만8000원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안으로 학습지 교사가 신규 채용되면 22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작 학부모들은 정부 사교육비 대책의 내용이나 효과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