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차관,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해결위해 사용해야"
북한에 지원한 차관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현재 대북차관은 식량차관 7842억원, 철도자재장비차관 1494억원, 경공업원자재차관 747억원 등 총 1조83억원에 달한다"며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정상적인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만큼 상환을 위한 창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차관 상환을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과 맞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식량차관의 경우 오는 2012년에 첫 상환일이 도래하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83만 달러(약 67억원)에 이른다. 이후 상환액은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4655만 달러(535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경공업원자재 차관도 2014년부터 매년 860만 달러(99억원)씩 상환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2018년 한 해에만 식량차관과 경공업원자재차관을 합해 5515만 달러(634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는 작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개성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6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북한이 이를 상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차관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범 석방을 위한 현금거래를 했던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경우 1인당 이산가족 상봉 비용으로 우리 돈 800~1300만원을 지출해 21만5019명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8만명이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조원 가량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과 차관을 맞바꾸면 북한에 1인당 약 1300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