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당론 결정할 사안 아니다" (상보)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당 지도부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원 의원은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자체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념이란 정치적 잣대를 내려놓고 급식이 교육의 일부인지 복지의 핵심인지,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의무급식은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친환경 의무급식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부모의 소득기준을 급식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이미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16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64.4% 학교가 의무급식을 실시 중인데 수혜 학생이 31.7%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급식 반대를 당론화한다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일관성이 훼손된다"며 "의무급식은 이제 교육현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로 자리잡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론으로 의무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경선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경선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통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당심과 민심의 준엄한 평가를 받아 본선 후보로 결정돼야 하는데 당론으로 공약을 결정해 버리면 당원들의 후보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면 매년 3조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전면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서울시에서 가능한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 공약은 분명히 다르다"며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의무급식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게 2조원의 혈세를 더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민주당은 표만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포퓰리즘을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