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전작권전환 2015년12월 연기

한미정상,전작권전환 2015년12월 연기

토론토=채원배 기자
2010.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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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조속한 실현 노력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늦추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지난 2007년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이같이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와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 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선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차원 높은 남북 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그동안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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