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 없을것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호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초, 2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2월이 좋겠다는 공동인식을 가진 것은 6월 들어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어제 저녁까지 계속 협의를 했으며 서울을 떠나기 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12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면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 전술지휘 통신체계, 자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2015년이 되면 그런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끝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되고 러시아와 미국도 모두 대선이 있으며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여서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은 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는 없고 이미 계획된 국방계획 안에서 무기 구매 등을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시점에서 봤을 때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