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중국식 개혁·개방해야"(상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냐 아니면 내부 분열로 갑자기 붕괴될 것이냐'는 질문에 "두가지 경우가 다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의 점차적인 개혁"이라며 "비록 속도는 무척 더디더라도 북한은 바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 국가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목도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엄청난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는 북한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호전적 세력"이라며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상황에서 평양으로부터 긴장완화 신호가 없다"고 강조했다.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해 낙관하지만 수치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이 국제 단기투기자본 문제와 관련해 자본유출입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이며 개별국가의 대응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조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협력의 일부이며 G20 정책권고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보장하는 데 동참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논쟁의 초점을 위안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넓히는 것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