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 "北과의 협력, 인권과 반하는 것 아냐"

방한 중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과의 협력과 인권(준수 요구)은 서로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과 협력은) 서로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포괄적 보고서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의 내고향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한국을 찾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 여자축구단이 다음주 방한한다는 소식이 상당히 반갑다"면서도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서신교환과 가족간 연락체계, 실종·납치 정보공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남하는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단체에 3억원을 지급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튀르크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그는 전날 북한억류국민가족회 등을 만났으며, 이날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튀르크 대표는 양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권을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화·관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북한은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침묵이 영원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고,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군사 투자를 우선시해 사회서비스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희생되고 있다"며 "수십년간 만연했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포로들은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며 "송환될 경우 위해를 겪을 수 있는 곳으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선 차별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국내 성별간 임금격차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튀르크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AI(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의 주요 지침으로 인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내를 넘어서는 국제적 차원의 영향력을 가졌다"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활용해 인권과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