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논란으로 번진 '등록금 전쟁'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완화와 추경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5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록금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옳다"며 "아직 당에서 추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대학등록금 완화 재원과 관련, "아직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충 조(兆) 단위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우리들이 종합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정리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어느 정도 되면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적절할 때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5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진보를 위한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자료를 내고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올해 대학 3~4학년의 경우 2학기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말 예산안 통과 과정에 관련 예산 518억 원이 삭감된 탓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말이다.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복원하고 장학금 수혜대상을 소득 1분위(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려면 추경예산 28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000억 원)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도(ICL) 대출금리 인하(520억 원) △근로장학금 확대(750억 원)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추경 5000억 원을 편성하면 대학생 41만 명이 혜택을 본다"며 "여·야·정 협의제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