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칼 빼든 검찰 출신 의원

지난 3월 10일 국회 프레스센터가 순간 술렁거렸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강도가 더 센 탓이었다.

이로부터 3달 후, 검찰의 강한 반발과 청와대 개입,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채 사법개혁은 좌초됐다. 그럼에도 중수부 폐지라는 화두를 꺼내 검찰개혁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중수부 폐지를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린 1등 공신은 누굴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주 의원을 꼽는다. 주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힘을 싣지 않았다면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사시 29회 출신으로 서울, 대전, 전주, 제주지검 등을 거쳐 대구고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우병우 수사기획관 등의 동기가 대검 중수부에 포진해 있다. 그럼에도 같은 당 대부분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친정을 감싸고 돈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야당 의원도 아닌 여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 총대를 멘 것을 두고 "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았다.

주 의원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그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여론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여론이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그 여론을 받드는 것일 뿐"이라는 거였다.

이어 "검찰 출신이지만 지금은 검사가 아닌 국회의원"이라며 "검찰에 대해 오히려 잘 알고 있으니 검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검사 시절에야 검사의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니 중수부 폐지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당시에는 다른 대안도 없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 그는 "검찰의 권력 독점시대가 됐다"며 "검찰이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패하기도 쉬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수부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에 대해 "사실 중수부 폐지는 부가적인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책의 독립상수"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판·검사와 장·차관 이상 공무원,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맡기면 중수부 폐지의 폐단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 문제를 법안으로 접근하려 한다"며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