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 “통일기금 20년 동안 55조원 조성”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가 재정과 민간 모금을 통해 통일기금을 20년 동안 55조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베이징주재 한국특파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전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통일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20년 뒤에 통일될 경우 통일 첫해에 최소한 5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통일기금을 55조원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기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모금은 올해부터라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새로 조성되는 통일기금 이름을 ‘통일 항아리’로 지었다”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기금에 넣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통일 항아리를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 항아리는 ‘통일세’와 달리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금으로 이뤄지며,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어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에 대비한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통일비용 55조원 중 절반 이상은 도로 건설과 주택 건축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며 “통일비용이 많은 것 같지만 분단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커지고 있는 분단비용과 통일 이후 얻게 될 혜택을 감안한다면 통일비용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 되는 날”이라며 “1년 전 주중대사로 근무할 때 충격과 분노 속에서 뜬눈으로 지새운 날이 많았는데 연평도 1주년을 맞아 통일 항아리 모집 방안을 발표하게 돼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해 보니 남북 대화채널이 사실상 단절돼 있는 등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었다”며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긴장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낮추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 등을 UN같은 국제기구나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개성 공단 기업이 생산하면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며 △정명훈 씨와 종교지도자 방북 및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 문화 부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분단 이재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해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탈북자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금을 통일부 예산(작년 2100억원)의 58%이나 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