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공짜 의식 심어주는 '무상의료' 걱정스럽다"

신의진 "공짜 의식 심어주는 '무상의료' 걱정스럽다"

신희은 기자
2012.04.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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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도전장 낸 의료인 인터뷰]신의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

'나영이 주치의'로 이름을 알린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사진·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가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제도는 자세히 보면 무상이 결코 아니다"며 "무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내세우면 전 국민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한대로,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조차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대해, 의료현실을 경험한 의사로서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도 "금전적 지원만을 주로 하는 제도는 지양해야 하다"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재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한 많은 의사들 중 유일하게 당선권에 비례대표 확정을 받았다. 정치입문 계기가 뭔가.

▶ 비례대표 명단 발표 하루 전 오후에 새누리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법,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제의를 받아들였다.

-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영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았나.

▶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일 뿐 아니라 영유아기 정신의학(6세 이하의 유아 전문의)에 대한 별도의 수련을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받았다. 이 분야는 출생 후 빠르게 성장하는 유아기 뇌 발달에 대한 이론과 임상을 다루는데, 우리사회에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정책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인간 두뇌의 70% 정도가 이 때 형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잦은 분리나 과다한 경쟁 같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인기에 정신적 문제가 발병할 가능성이 극도로 증가한다. 자살, 우울증, 폭력, 중독 등 다양한 병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학술적, 임상적 활동을 해왔고 현재 전세계영유아정신건강의학회(WAIMH)의 한국지부인 한국영유아정신건강학회를 창립, 학술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관련 저서와 논문 등 성과물도 내왔다.

- 양극화로 소외계층의 영유아 보호, 교육이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가.

▶ 관련 전문가 양성과 함께 산후우울증 예방, 영유아기 적응문제 조기선별 및 중재 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현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 외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

▶ 보육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즐거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아 관련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 국회 입성하면 영유아 교육을 넘어 복지 전반에 관여해야 할 텐데, 우리 복지시스템의 문제와 보완점은 뭐라고 보나.

▶ 복지제도를 만들 때 금전적 지원만을 주로 하는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재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본다.

-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찮다. 어떤 입장인가.

▶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우는 무상의료 제도는 자세히 보면 무상이 결코 아니다. '무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내세우면 전 국민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한대로,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조차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무한대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대해 의료현실을 경험하는 의사로서 너무나 걱정스럽다.

-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의료민영화 부분은 전체 국가의 복지정책, 경제정책과 함께 고려돼야 할 문제다. 의료를 민영화하느냐 마느냐 하는 독립된 이슈로 다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부작용 또한 많을 수 있다.

■ 신의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 후보는= 1964년생(48세)으로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현재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로 재직 중이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 힘썼고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등 9권의 육아관련 서적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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