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지난 11일 치뤄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의 합성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관, 즉 '박근혜노믹스'의 근간을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것은 바로 '민생'이다.
박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만 매진하겠다"며 "민생과 관련없는 정치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로지 민생을 살피는 일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위원장은 항상 민생과 관련해 그동안 주장해온 핵심내용은 복지와 일자리 만들기로 압축된다.
새누리당의 복지는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과는 선을 달리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주장해온 '전면 복지'가 아닌 '단계적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명박정부와도 총론에서는 일치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내용이 많다. 정부와 새누리당간의 '복지 정책 및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장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계적 복지 확충이 핵심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복지 공약을 일제히 내걸었다. 여야가 주장하는 복지 담론은 큰 틀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에서는 상이한 점이 많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복지를 토대로 단계적 복지의 확충을 주장했다면 민주당은 '3무상(보육·교육·의료)+1반값(등록금)' 정책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생애주기별 복지는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필요한 복지를 시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즉 영·유아, 초·중·고교생, 대학생, 중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해 생애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게라는 개념이 민주당이 내세운 전면 복지와 다른 것이다.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전체 과반석 이상인 152석을 차지해 보편적 복지 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편 단계적 복지는 더 힘을 얻을게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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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권 역시 의석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140석을 확보해 복지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정부, 환영하면서도 시각차 해소 지적
정부는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하자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미 FTA 재협상, 추경예산 편성 등 굵직한 정책의 변화는 막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총선 결과에 대해 "흐트러짐 없이 민생문제를 챙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발표한 '민생 챙기기'와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다소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박 위원장의 '청와대와의 선긋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은 피할 수없을 전망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민주당만큼의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은 아니지만 분명히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고 복지 정책 역시 정부와 시각차가 꽤나 큰 편이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박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재협상 요구는 힘을 잃을 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재벌 등 소수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쳐 묻매를 맞은 것을 고려해 새누리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장악 방지,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 재벌 감시에 관한 공약과 민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문패로 내걸었다.
복지 정책의 경우 정부가 최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할 것 없이 비현실적인 공약을 무근별하게 발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복지 기조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와 부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와 일자리 등 경제 정책뿐 아니라 민간인 불법 사찰, 측근 친·인척 비리 등 새누리당과 대립이 예상되는 것들이 산재했다"면서도 "민생안정에 관해서는 (새누리당과) 의견 일치를 보여 국정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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