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1일 미국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해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을 요구했지만 서 장관 및 관계부처 인사들은 "현재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미국이 지난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0년 7개월된 육우의 BSE(광우병) 발생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사실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드렸다"며 "발생 즉시 기존 수입육 검역 비율을 3%에서 30%로 늘렸고 4월 27일에는 50%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BSE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께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서 장관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08년 촛불사태 당시 정부가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광고를 거론하며 줄기차게 수입중단 등을 요구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왜 정부는 4년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아무리 아무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고 백번을 얘기해도 국민들은 이성적인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는 동안 다시 MB정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냈고, 광고집행에 45억원이나 들였다"며 "당시 대정부 질의에서도 총리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도 기립불능 증상이 있자 축사에서 자체적으로 안락사시킨 뒤 조사기관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만약 미국 농가에서 이를 숨겼다면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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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육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10년 7개월짜리 젖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그렇다면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검역비율을 3%에서 30%, 50%로 늘렸냐"며 "저희 여당도 검역중단만이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조사단이 갔다 올 때까지 만이라도 검역을 중단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50%를 검역하면 거의 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소가 한 마리면 반마리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50%와 100%가 어떻게 똑같나. 이런 것이 사회 정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소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물질을 제거할 경우의 안정성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의원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서 장관은 'SRM만 제거하면 광우병 위험이 없는 것인가'라고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광우병에 걸린 소도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여론이나 정서상 먹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방송에 중계되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하자 서 장관은 "확실하다. 살코기는 괜찮다"고 반복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도 광우병 소도 유해물질인 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나온다"고 거들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온 나라가 광우병 불안으로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이 광우병 소라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극단주의적이고 확신하는 발언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는 9일까지 미국현지에서 광우병 조사를 벌일 민관 합동 조사단도 도마에 올랐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단을 친정부 인사로만 꾸렸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서 장관은 "조사단은 특정이익이나 단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가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이들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인기 농수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분들이 가서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신뢰가 가는 것"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제외한다면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우위종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수의학 전문 교수인데 그분이 안들어간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심지어 시민단체도 대처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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