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성역됐다" 이병태 사의 표명…與 "공직자 발언, 신중 기해야"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 사의 표명…與 "공직자 발언, 신중 기해야"

김지은 기자
2026.07.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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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 "사의 표명"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음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저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 5·18 헌법 전문수록을 처음 제기했다"며 "선관위 혁신과 5·18 전문 수록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다.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5·18 폄하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게 되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응원전을 펼치며 상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친 바 있다. 파장이 커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글에 대해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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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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