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안철수의 생각'에 드러난 경제정책
신간 '안철수의 생각'에 드러난 안철수 원장의 경제 구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정책과 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이 요구해 온 경제 민주화의 방안과 대체로 같은 맥락이다.
안 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소수가 특권을 갖고 시장을 독점,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상대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기 힘든 경제구조가 됐다"며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원장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외부 양 방향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 관계자 중심주의로의 전환, 기업의 지배구조 재선을 강조했다. 외부적으로는 "불공정거래, 편법상속과 증여,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은 금산분리는 "반드시 강화",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 측 입장보다는 민주당의 견해와 부합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선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보다 일관성을 갖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에 대해선 "각종 감면제도가 많아 실효세율이 낮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인 다음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자기 회사에 노동조합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업이 '재벌조합' 격인 전경련에 속해 활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며 "점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FTA(자유무역협정)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FTA들을 추진하면 이익보다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는 폐기론보다는 부분적 재재협상을, 한중 FTA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원장은 복지 확충을 위해 현재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며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복지를) 좀 늘리자는 얘기에 '재정위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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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그동안의 정책을 반성하고 억지로 가격을 떠받치려는 인위적 부양책들을 다시는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