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혜훈 與최고위원 "은행 이어 카드·증권·보험 등 금융분야 금산분리에 집중"
"금산분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은행산업분리만을 다뤄왔다. 앞으로 카드산업분리, 증권산업분리, 보험산업분리 등 진정한 의미의 금산분리가 이슈화될 것이다. 금산분리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개혁세력인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순환출자금지 법안에 이어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보험·증권 산업을 포괄하는 금산분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는 금산분리를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은산분리(은행)만으로는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금산분리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미흡하다"며 "단순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도입했지만 은행에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상당수 대기업이 보험, 카드사 등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가 확대 적용될 경우 재계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친박(친박근혜)계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1호(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처벌 강화), 2호(일감몰아주기 근절), 3호(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실천모임'을 남경필 의원과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아직 '실천모임' 전체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은산분리만 갖고는 안 된다. 카산분리, 보산분리, 증산분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에 이은 '실천모임'의 다음 타깃이 금산분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인터뷰 전문보기이혜훈 "보험·증권·카드까지 포함한 금산분리 추진"
이 최고위원은 재계의 반발이 거센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찬성할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도 30~40표 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이미 '실천모임'에서 23표를 확보했고 모임 밖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금지를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채택하면 더 좋겠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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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법안이 기존순환출자 구조도 사실상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공의결권 제한을 통해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보유 지분 이상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갖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
이 최고위원은 "재계가 걱정하는 지분 강제 매각은 없을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로 대규모 투자 자금을 편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살리되 과도한 지배력 행사는 막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을 추진할 때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하루아침에 '천지개벽'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배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방안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을 3~5년 안에 매각하라고 강제하면 투기자본으로의 헐값 매각,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기 쉬워지고, 국민들도 삼성그룹이 쪼개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겁을 낼 수 밖 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계도 민주당 안은 좌초시킬 논리도, 자신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안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출총제는 실효성도 없고, 재벌이 생색을 내면서 할 것 다했다는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이라는 보수정당의 화두가 됐고 심지어 터부시 되던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게 된 건 전적으로 박 후보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에만 매몰돼 '성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목표가 바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며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보기이혜훈 "재계, 가공의결권 제한 반대 명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