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개발을 지원하게 될 전문가모임이 꾸려져 27일 활동에 들어갔다.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모임'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가 대처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문 후보에게 조언하는 '경제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모임은 첫 활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양극화, 재벌개혁, 부동산 문제, 세계 거시경제, 에너지 대책, 경제민주화 등 폭넓은 주제들에 대해 문 후보와 의견을 나눴다.
모임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장관 등 학계와 정부 고위관료출신에다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대표 등 경제계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까지 무게감 있는 멘토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중도층, 중산층, 40~50대가 허리"라며 "허리를 어떻게 잘 받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문 후보는 국민의 눈에 노무현 이미지가 짙게 각인돼 있다"며 "노무현 이미지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안정감과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복지를 강조하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유의해 달라"며 "경제 5단체장과의 만남도 조속히 마련해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확고하고 단호한 목표를 가지고 지배문제, 공정거래 문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한꺼번에 하려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서 경제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가량인 30조원을 힐링예산으로 구성해 저소득층의 생존문제, 실업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 기본수요를 해결해야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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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으로 치다를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이라는 삼저 수렁에 빠져있다"고 진단한 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언제 폭발하지 모르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결국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보수는 성장에 역점을 두고, 진보는 분배에 역점을 두는 패러다임은 이미 낡았다고 본다"며 "미국도 민주당 정부가 경제성장과 분배를 잘했고, 우리도 IMF국난 극복을 한 것도 민주정부"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정책에서 일자리가 우선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해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모임' 참여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거시경제)
△박영철 교수(금융)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노동)
△노성태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산업)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조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재정)
△허상만 전 순천대 총장(농업)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중소기업)
△유희열 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과학)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장·김지완 하나대투증권 대표(금융)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
△강주명 서울대 공대 교수(에너지)
△박세흠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주거안정)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유영민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IT)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최춘애 전 한국방송공사 글로벌센터 센터장(경제정책)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환경)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기본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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