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치·경제·교육·청년·노인·미래·평화 등에 걸쳐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권해체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물론, 교육·경제 등 등 7대 분야의 정책비전을 발표, 대선공약의 밑그림을 밝혔다. 대선출마를 선언한지 보름만이다.
그는 7대 비전으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했다.
이는 각각 정치·경제·교육·청년·노인·미래·평화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정치 분야 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정치: 靑·국회·여야·檢 모두에 혁신 요구= 안 후보는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한다"며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제일 위에, 그 다음이 국회,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것이 헌법과 국민주권, 3권분립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은 이권과 단절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할 테니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또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할 수 없다"고 기존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어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1/10(십분의 일) 이하로 줄이겠다"며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으며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야를 모두 겨냥한 듯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며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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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에선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의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교육·청년·노인대책 강조= 경제분야에선 청년과 여성, 어르신(노인)의 경제참여가 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 확대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며 재정운용과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층간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 하는 복지로 바꾸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교육분야에선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대책과 관련해선 결혼과 출산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내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년대책과 관련, 사위가 취직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부양을 받지도 못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자살한 노인의 사례를 들며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성별, 장애,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속가능 미래-북핵 폐기= 미래전략과 관련해선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원전이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수급 전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을 약속했다.
끝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돼야 하고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며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밖에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증 공방에 대해 "지금 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다"며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지만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제시한 비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달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