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당 무력화, 정치 위축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 만들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8일 호남의 상징인 광주를 찾아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구상을 발표하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앞에서 '민주주의의 뿌리, 새정치의 뿌리'라는 주제로 한 정치쇄신안 구상 발표에서 국회의원수 100명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정면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정치 영역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줄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며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약화시키면 정당의 정책기능이 약화되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면서 "소와된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축소'구상을 겨냥,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방향은 법령과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도록 인사권 행사를 통제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오히려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지역에서 정당정치를 옹호해 안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후보는 안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새정치를 위한 빅3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치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것을 다른 후보들과 학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기득권 내려놓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부정부패 근절로 크게 나뉜다.
문 후보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지역정치 차원에서 지역구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지역구도 기득권을 깨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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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회차원에서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의 겸임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환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권력기관 바로세우기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검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기능 개혁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부터 변해야 하며 그 핵심에 정당 기득권 내려놓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핵심으로 공천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당원제 전면 도입 △오프라인 정당에 SNS 등을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광주와 대전·세종·전남·전북·충남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출범시키고,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광주·전남을 위한 공약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혁신도시 사업 지원 △광주 목포 간 KTX 건설 조기 착공 등을 제시했다.
전북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 포함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새만금과 부안 일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 개발 △전북 혁신도시, 세계 바이오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전주·완주·익산·정읍 일대를 농생명·식품 그린밸리와 글로벌 탄소밸리 중심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등을 공약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 △대전을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로 발전 △지방은행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