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쇄신안 정면 반박...새로운 정치를 위한 빅3 토론회 제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8일 호남의 상징 광주를 찾아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문재인 선언'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앞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기득권 내려놓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부정부패 근절로 크게 나뉜다.
◆문재인의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구상…기득권·권력·부정부패 타파
문 후보는 우선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구상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자신의 특권을 지키고 기득권을 더 늘리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믿지 않는다"며 "지역정치 차원에서 지역구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지역구도 기득권을 깨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을 제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어 "정치 기득권 타파의 다른 한 부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만 행사하고, 결코 초과 권력을 가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차원에서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의 겸임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환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두번째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정치검찰 청산과 민주적 통제"라며 "정치검찰,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독립된 검찰,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검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대검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기능 개혁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구상의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대선후보 형제자매와 배우자 재산 공개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제도적으로 엄히 처벌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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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5대 비리인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와 논문표절을 저지른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인사검증 매뉴얼을 법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치 위해서는 정당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부터 변해야 하며 그 핵심에 정당 기득권 내려놓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핵심으로 공천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정책 결정과정과 정치적 결정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당원제 전면 도입 △오프라인 정당에 SNS 등을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호남에 의한 민주통합당의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곳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통합당을 위한 구상을 밝히는 것은 호남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민주통합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고하게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다"며 "호남에서부터 민주통합당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호를 넓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정치 기능 축소가 아니라 정상화가 답"
문 후보는 또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최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치 쇄신안을 겨냥, 새로운 정치는 정치의 정상화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안 후보와의 경쟁에 우위를 점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 후보는 국회의원수 100명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해 정치권 안팎의 뭇매를 맡은 바 있다.
문 후보는 "정치 영역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줄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며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약화시키면 정당의 정책기능이 약화되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면서 "소와된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새정부의 개혁을 이루어나갈 중요한 수단"이라며 "막아야 할 것은 이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밀실인사와 연고인사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축소'구상을 겨냥,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방향은 법령과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도록 인사권 행사를 통제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오히려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 구축 △고위 공직자 출신 지역 항상 공개 △지역 안배 인사를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치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것을 다른 후보들과 학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