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초청 강연서 安 생각 '집대성'···"증세 위해선 3단계 예열 과정 필요"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30일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복지지원이 확대될수록 증세는 필수"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치가 바뀌어야 기업이 튼튼해집니다'라는 제하의 강연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불안해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강연과 정책발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급했던 증세·정치개혁·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한 발언들을 종합해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안 후보는 "지금 현재 중산층도 자칫 실수하거나, 한 가족이 아프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불안하다"며 "이런 사회적 불안 해소 방법은 복지다. 산업화·민주화만큼 중요한 게 복지국가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제는 재원이다. 돈이 없으면 복지를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복지사회를 위해 재원이 마련돼야 하고 복지 지원이 확대될수록 증세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후보는 "그러나 무조건 증세할 수는 없다. 내가 낸 돈이 과연 나를 포함한 국민에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먼저 △조세 투명성의 강화와 조세정의 구현 △매년 산정되는 자연스러운 예산증가분을 복지에 투자 △비과세 감면 혜택 재조정의 3단계를 거친 후, 그래도 부족해 복지혜택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 하다면 아마 국민들도 설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강연 정치를 통해 제안한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논쟁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 100명을 줄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의 예로서 이 정도 줄이면 얼마 정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이)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건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정도가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재벌개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은 한 사람, 한 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수단일 뿐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혁신이 싹트게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새누리당에서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급한 불끄기식의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수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내수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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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 후보는 더 이상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지금은 정부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하기 이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 투자 재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보다는 산업기반 자체를 자유롭게,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는 혁신 토대로 만들면 된다. 그것들이 산업계를 이끄는 터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부는 기업인들을 믿고, 이들이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며 "그리고 그것이 혁신경제의 두 바퀴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동시에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비리를 엄단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기업들이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마음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기업과 기업주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서 모든 것들을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