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제시한 간이과세 확대 공약을 놓고 30일 참여연대와 안 후보 캠프 간에 공방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간이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놨다"며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8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간이사업자 연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져 세원을 잠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공식 고용을 증가시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이과세를 확대하면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전망된다"며 "이는 복지재원의 마련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후보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안 후보 캠프의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자료에서 "간이과세 확대가 아니라 물가상승을 감안한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간이과세 기준이 2000년 48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후 10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카드 사용 증가로 더 정확한 매출 포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
홍 부대변인은 "영세사업자들이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조세 부담과 세무 행정부담을 지게 됐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더 낮아지는 불합리성을 축소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물가상승 조차도 감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세부담 방식"이라며 "과세투명성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심각한 자영업자를 도와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비용이 간이과세 기준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이익이 크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