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해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고, 부실대출을 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며,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7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180여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ANC가 보유한 140여만 명 등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채무 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일 것"이라며 첫 해 120만 명의 연체 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매년 6만명씩 집권 5년간 30만 명의 경제적 재기를 꾀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인 채무자 중 선별, 상환기관 연장 및 금리조정을 실시하며 △신용평가회사들의 개인 신용평가 결과 사전통보 의무화 및 개인에 항변기회를 부여하며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독촉·법적조치를 중단토록 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채무 상환시까지 추심을 중단하고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