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서민 세부담 늘지 않는다".. 코페르니쿠스·케네디 인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자신의 5대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공약을 집대성했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와 같은 새 공약도 추가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철회 등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는 정책분야 협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개의 문, 단하나의 문'이란 주제로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이라는 5대 비전을 달성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고 무대 맞은편 프롬프터를 보면서 대화하듯 정책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워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고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자독식의 정글경제에서 벗어날 방법은 민주주의"라며 공정경제, 금융 민주주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제시했다.
금융분야 대책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국내·국제 금융정책 통합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해결하는 신용중재센터 설립 등이다. 또 우리은행 민영화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방침은 안철수 후보와 같다.
구체적 재원대책을 포함한 공약집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정부 정도의 수준으로 세 부담률을 높이고 조세감면·특례제도를 정비해 재벌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서민에겐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과 관련, 천동설이 지배적이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창한 코페르니쿠스를 인용하며 "혁명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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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남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는 말을 비틀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 안철수 후보 측과 새정치공동선언을 마련 중인 데 대해 "빠른 시일 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후 전화통화를 갖고 단일화 방식, 경제복지정책, 통일외교안보정책 등 세 분야 실무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문 후보는 오후엔 동대문구의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최일도 목사와 다일공동체의 나눔 운동을 격려하고 "밥퍼나눔운동의 정신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일'은 '다시 한 번 일어서기'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