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일자리·복지확대 등 새정부 기조에 맞춰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와 동떨어져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입법 및 정책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 재정기반 확충, 복지지출 증대와 사람중심 예산이라는 예산편성 4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해달라고 당부한 뒤 "부자감세 철회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확보를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예산심의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복지나 민생하고는 무관한 삽질예산이 여전히 많은 금액 반영돼 있다"며 "이를 대폭 삭감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인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런 것들 통해서 12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서 일자리,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노인복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하우스푸어 지원,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원과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해 사람 중심 복지우선의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 주식매각을 수입으로 삼아 그것을 토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말하자면 일방통행식 억지 예산"이라며 "그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펑크가 생기는 부실예산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확대와 같은 부분은 공통"이라며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만큼은 제대로 반영되고 편성되는 것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 "과거와 다른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집권하고 나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노력을 해야만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공약 가운데 야권과 공통되는 정책공약들은 예산에 반영하고, 또 입법하는 노력들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