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회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과도한 규제나 과보호했다는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거나,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극복 과정에서 나온 이익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모두 가져간다는 비판도 많이 있다"며 "이런 면에서 우리 금융이 개혁할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금융개혁 방향은 크게 금융 민주화와 금융 선진화 두 가지"라며 "금융 민주화는 금융 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금융 선진화는 공정하고 합리적 지배구조 하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안정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민주화 방안으로는 자신이 이미 공개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정비 외에 △권역별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 △서민전담은행 설립 검토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선진화에 대해선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금융규제는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호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과도한 자의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 "금융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강화는 물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철폐하고 외부통제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속된 말이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들 한다"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정책 방향과 개별 정책 과제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은행연합회 측 설명에는 "당연히 그렇게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 노력하셔야 된다"면서도 "중소기업 금융에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만약 제1금융권(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면 30%라는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