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보인 2009억원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반영
여야 간 이견을 보인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의 내년도 예산안(2009억원)을 처리했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나타내는 사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둘러싼 이견 절충을 시도했다. 하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했지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방사청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2009억원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해군기지 건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후 '절반 삭감'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이 포함된 방사청 예산안을 여야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습 상정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이는 박근혜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날치기 통과를 사죄하고 다시 삭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방위는 차세대 전차 K2의 파워팩(엔진+변속기) 등 K2 관련 예산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