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박근혜 줄푸세는 대량살상무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는 시장만능주의이고 이미 여러차례 세계 경제를 망친 대량 살상무기"라며 "새누리당은 말도 안되는 자화자찬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 후보 캠프의 이용섭 공감본부장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을 더 잘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교수는 "경제지표의 평면적 비교는 의미가 없고 진실을 왜곡한다"며 "문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정책을 폈는가, 지표가 아니고 정책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의 업적, 노무현 정부는 복지강화 업적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재벌 반서민 그 자체였고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둔갑, 747 자리에 줄푸세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기강은 세운다'는 공약의 줄임말이다.

이 교수는 "줄푸세는 원래 박근혜 후보의 5년전 대선 공약"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줄푸세 철학을 제공하고 매번 찬성표를 던져서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후보인데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와 거리 두고 있으니 그 연기력은 올해 연기대상에 추천할 만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무분별한 세계화 추진 결과 외환위기가 왔고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시장만능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위치한다"며 "그렇다고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두 정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이면 시장만능주의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시점이고 외압도 없었다"며 "그런데 세계가 시장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시점에 줄푸세라는 본격적인 시장만능주의를 도입한 이명박 정권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정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선의 수험생은 이명박 정부이지 노무현 정부가 아니다"며 "지금 민생을 입에 달고 다니는 박 후보에게 딱 맞는 속담이 '병주고 약주고'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