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정책 초점을 위기 극복과 이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성장 일변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절히 가미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등 경제 정의를 바로잡는데 힘쓸 전망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유럽재정위기, 미국·중국의 경기둔화로 그 어느 때보다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잠재 성장률 저하라는 악재마저 겹쳤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창조경제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같은 단기 대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안정적 성장 구도로 돌려놓을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카드 등이 유력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는 신중을 기하겠지만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에는 추경 편성을 통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체질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끄는 쌍끌이 경제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매년 27조원, 5년간 총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일몰을 확실하게 지키고, 재정지출 낭비요소를 철저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증세는 추후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복지수준 요구 및 부담에 대한 대타협이 있을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역시 대기업집단 해체와 같은 과격한 방식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없애고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기업투자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것.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는 반대하고, 순환출자도 신규 출자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신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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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은)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고 밝히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기조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정적 기반 위에 경제를 운용하면서 창조경제론을 통해 소프트웨어·IT 산업을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세우고, 현실로 다가온 경제위기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제시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