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에 명시, 말바꾸기 아냐..젊은이들 적립금 손 안댄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 가운데 논란이 된 노인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 기초연금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기초연금 진실공방은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년(201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새누리당 측이 '당장 올해부터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에서 촉발됐다. 또 재원대책이 없어 지금의 젊은이들이 훗날 받을 연금의 재원을 당겨써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 부의장은 이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일부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당선자의 공약 말바꾸기 사례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당선인 흔들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는 당장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며 "공약집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 기초연금화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에 따르면 공공부조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한 부분인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재구성,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올해 '기초연금법'으로 바꾸고,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사라진다.
나 부의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기초연금을 내년(2013년)부터 드리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혹시 녹음된 게 있으면 찾아보라"며 "(발언보다는) 공약집을 보면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원대책과 관련,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 세금으로 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와 새 정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 할 것이므로 제가 오늘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확답을 못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증세는 안 한다면서 복지확대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우리도 증세를 한다. 그 방법이 세율을 올리자는 민주당과 달리 비과세 축소, 탈세 축소,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간접증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