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와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새정부 국정 비전·목표·전략·과제 수립에 나섰다.
국정비전에는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담기게 된다.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 목표이며, 국정 전략·과제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과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주요 과제를 말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전과 목표, 전략, 과제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국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최고가치를 선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 실천과제를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절차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새 정부 국정비전은 박 당선인이 대통령 출마선언과 후보수락 등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국민행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출마선언 당시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으로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선순환되는 국민 행복의 길을 가야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야별 목표인 국정목표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한반도 평화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은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정전략과 과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이들 4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 증진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대기업 집단의 담합, 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 등 종래 불공정한 부분으로 지목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미래성장동력 개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역시 이를 반영해 과학기술 정책과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부처로 격상되지 않았지만 중견기업 관련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능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넘겨받아 벤처기업 등 소규모 사업 지원·육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문화·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복지 분야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마련될 계획이다.
다만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있어 정치권과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증세를 자제하면서 연간 27조원, 집권 5년동안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율을 높이지 않고 비과세·감세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연간 10조8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6조2000억원은 세출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난색을 표했고 박 당선인은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350조원 규모의 연간 예산 중 4.5%에 해당하는 16조2000억원의 세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약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를 분석·진단하겠다"며 "대선 공약이 다루지 못한 분야가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 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비전과 과제 설정과정에서 일부 공약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 분야 역시 박 당선인 공약 중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번주 발표될 청와대 개편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설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도 안보분야 국정과제에서 제시될 사안 중 하나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