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장(차관) 직급 축소 공약으로 검찰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가운데 김진태(61)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다음번 검사장 승진인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19기 출신 검사들과 14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다가올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없을 수 있다는 기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직급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19기 검사들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검찰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칠 파장과 후속 인사 방안을 검토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3~4월께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격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총 8개 자리가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 직위로 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본부장에 검사장급 검사가 임명됐던 관행에서 벗어나 본부 직원의 승진 발탁이나 외교부 등 외부인사 임명이 예상된다.
검찰은 직급조정에 대비해 앞서 임명된 검사장들의 후속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내 최고 기수인 14~15기 검사장들이 퇴직해 공석이 생기지 않는 이상 8~9명에 달하는 검사장들을 배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직위에 있던 검사장들의 후속 인사를 놓고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악의 경우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장에 검사장급 검사가 발령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도 마땅치 않을 경우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선임연구관 자리를 만들어 일단 배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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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10년 18기 출신 검사 3명을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 임명했다. 당시 연구능력이 뛰어난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형사부 업무 개선 등 내·외부 현안에 대한 연구를 맡기겠다는 이유를 내놨지만 인사적체로 인해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18기 검사들을 배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다가올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19기 검사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19기 검사는 총 27명이다.
한 기수에서 20~30% 가량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8명 이상이 승진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승진한 공상훈(54·19기) 대전지검 차장, 김진모(47·19기) 부산지검 1차장, 이창재(48·19기) 광주지검 차장 등을 제외하면 5명 정도가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의지가 강해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실제로 한 명도 나오지 않을지, 만약 있다면 몇 명이나 될지를 놓고 '설왕설래'를 거듭하고 있다"며 "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장급 인원을 축소함에 따라 내부 승진경쟁이 심해질 경우 정치권 인사에게 '줄대기'를 시도하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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