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안종범 고용·복지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인수위가 위치한 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박 당선인 역시 "복지 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연간 27조원, 5년간 135조원으로 추산했다. 복지분야 싱크탱크인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 재원 추계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료 보장 등 일부 공약을 시행하는데 당초 추산 보다 몇 배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당선인이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 일부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보장 대상에서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수령대상자를 축소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 없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