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중증질환 간병비 제외 등 공약축소 가시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 일부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18일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보장 대상에서 간병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수령대상자를 축소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증세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폐기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결국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병비 등 건보보장 제외 검토=박 당선인인 대선 공약으로 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2016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TV토론회에 출연, 간병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할 경우 소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대신 표적항암치료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대선 단계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000억원(4년간 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최소 2조~3조 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에 더해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하고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2014~2017년 4년 간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초연금 수혜대상 및 지원금 축소 검토=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도 축소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통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길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추가 재원 1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고려됨에 따라 공약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년층의 4%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 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수혜층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상위 30%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