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쟁점 사항들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 여야는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당초 개원일로 잡았던 24일을 맞추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기업회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의원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같은 달 10일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인 원탁회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열겠다"고 확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쌍용차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귀시키면서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내고, "쌍용차 노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개별 기업에 대한 국조가 실시될 경우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 감소로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정치권에서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회생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쌍용차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만으로 불과 한두 달 전 대선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뒤집는 것은 궁색하다. 새누리당이 국정 조사 방침을 밝힐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4일 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발표하면서, 쌍용차 해외매각·기술유출·정리해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자 복직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도 기업 회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쌍용차 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민주당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첨예한 대립구도를 타협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정치다. 국회가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