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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방송장악에 대한 포상이자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유승희 언론대책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고 무한책임을 져야할 인물이 특별사면된 것은 사실상 방송장악에 대한 포상"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의 경우 판결문이 나온 지 불과 2개월 만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며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최측근들은 법으로는 용서받았을지 언정 국민에게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금품 수수 외에도 방송의 독립성을 망가뜨리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재식, 독임제 형태로 운영한 장본인"이라며 "결국 이번 사면은 명백하게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조차 없는 사면권 남용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그 추악한 권력남용은 끝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기 말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 최측근 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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