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충당하려면 사회적합의 이뤄내야…국민연금 흔들기 중단하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려면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걸 분명히 토론회에서 들었고 아직도 기억한다"며 "그런데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내 충당하는 방법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노인, 중·장년 갈등 세대갈등 폭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사회적 합의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벌써부터 국민연금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후세대에 너무나 큰 짐을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은 우왕좌왕하면서 여론을 어떻게 돌아가나 떠볼 시점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한다.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