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홍익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사료 외에 연구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수령한 것이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홍익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익대는 한국연구재단에 지난 2009년 9월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으로 서 후보자 1명만 특정해 신청했고 재단은 같은 해 12월 서 후보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 후보자는 홍익대에서 초빙강사 명목으로 주2시간 강의를 하고 강사료 외에 매월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으며, 심지어 강의가 없는 기간에도 똑같이 수령했다.
이렇게 서 후보자가 2년 6개월(2010년 3월~2012년 8월) 동안 받은 연구비가 무려 90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 후보자가 수령한 연구비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대는 초빙인사 활용분야로 과학기술과 사회분야를 신청했는데 강의 내용은 이와 무관한 주로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년 수 천만 원씩 연구비를 활용한 연구실적 보고서도 형식적인 서류 3~4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강 인원도 한 학기 평균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서남수 내정자가 교과부 예산을 매월 30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은 교과부 예산을 받아 한국연구재단이 기관고유사업으로 집행해오던 사업으로 전직 교육부차관까지 지낸 분이 이를 신청하고 선정된 것은 충분히 전관예우로 볼 수 있으며, 선정과정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문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교육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는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