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공전…여야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새 정부 출범 사흘째인 27일에도 정부조직법개편안 타결이 불발됐다. 내각 장기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한 여야간의 대타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양 진영 내부에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도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먼저 카드를 뽑은 쪽은 민주통합당이다.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새 제안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면 IPTV에서 실행하는 사업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국(SO)과 '일반채널사업자(PP)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방통위에 남기면 나머지 보도와 관련 없는 오락, 생활 등의 비보도PP를 미래부로 옮기는 데 대해서는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통위가 담당하던 IPTV, SO, PP, 위성방송 등 4개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O는 각 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 사업자를, PP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한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의 안으로 새누리당이 이 안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 제안에 대해 새로운 게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며 일축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허가권은 IPTV 사업에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와 같다"면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당이 원래 (방통위 잔류를) 제안했던 8개과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널사용사업자(PP)는 보도PP와 종편을 제외하곤 별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SO 등 플랫폼사업을 방통위에 남기면 비보도PP의 미래부 이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수석부대표는 재차 브리핑을 갖고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말한 골프, 요리, 쇼채널, 오락채널 등 상업PP를 내주도록 통 크게 양보한 것이 이번 안"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이 기싸움만 이어가면서 정부조직법개편안 타결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북핵 위기, 환율 하락 등으로 국정 상황이 긴급한데 내각을 갖출 틀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가 3월5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각 진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시도지사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 데 찰밥이 됐든 진밥이 됐든 짓도록 하지 왜 민주당이 그러냐는 걱정이 적지 않다"면서 "표결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간다면 정부 조직을 운영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대신 야당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고 잘못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법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드느라 당과 상의를 안 했고, 야당은 끌려갔기 때문"이라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 설득 뿐 만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야당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