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래시 전면 폐지는 정치적 반발 심해"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인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를 마련,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전대로 일몰 도래시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과세·감면이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처럼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통상 일몰 시점을 정해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일몰 도래시 일괄 폐지를 추진하면 정치적 반발이 심해 성사되기 어렵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를 수년 전에 사전 예고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며 "분야별로 비과세·감면 한도를 설정해 각 부처가 한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들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은 여론 수렴 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히 후퇴하면서 당초 목표한 비과세·감면 축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현재 약 170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에 따른 세수 손실액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비과세·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다"며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오석 재정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