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동반사퇴' 신경전, 10일 국조 불발되나?

여야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9일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 퇴진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진 의원의 사퇴를 일축,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저희에게 국정원 출신, NLL(북방한계선) 의혹 제기 당사자 등을 이유로 들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원활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진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향후 국정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신분이기에 특위 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며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진 주역"이라며 "국조를 방해하려고 지난 2일 본회의의 국조 계획서 채택 안건 표결에서 기권과 반대표를 누른 정·이 의원과 도매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는 마치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두 의원이 그만두면서 김·진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둑이 제발저리는 꼴이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아침에 정·이 의원이 사퇴하면서 우리당 국조위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당 국조특위 위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입수의혹은 사실상 한 묶음인 만큼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입수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민주당 증인 채택 주장에 맞서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10일로 예정된 국조 실시계획서 제출이 어려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