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박상휘 고두리 김영신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22일 여야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사항을 최종 보고했다.
새누리당 열람 위원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그 동안 목록·검색어·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지만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합의문을 읽어 내려갔다.
앞서 황 의원과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4명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재검색 작업을 실시했지만, 대화록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그 동안 이뤄진 재검색 작업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07년 10월 3일 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08년 2월 24일까지 검색어 19개를 동원하고, 생산자 및 생산 부서를 6개 청와대 비서관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외장 하드와 국가기록원 팜스(PAMS) 시스템에 담긴 문건 수는 동일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지정 기록물 재가 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화록이 파기·훼손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황 의원의 보고와 별도로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 시스템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회담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참여정부를 겨냥하며 파기·훼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열람 위원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운영위에서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 시스템 부실 근거로 △봉화 이지원 시스템 무단 로그인 의혹 △팜스 시스템 지정보호 기간 누락 △이관용 외장하드 용량과 팜스 용량 크기의 차이 △기술적 한계 및 기간 문제로 인한 이지원 시스템 복구·구동 실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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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보고에 이어서 열린 운영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국가기록원에서 국회로 보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속 자료 열람 여부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없는 이상 부속 자료에 대한 열람은 무의미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기 제출된 자료만이라도 열람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 제출된 부속 자료에는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청와대 회의록, 국방장관회담 등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록이 없는데 보조 문건을 봐서 뭐하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지적했던 대로 우선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문서 및 사후 이행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만일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일(23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맞섰다.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선 검찰 수사 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하면 한달내로 끝날 문제"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를 사법부까지 가져가는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며 "당내 다수 의견은 검찰 보다는 굳이 필요하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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