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수부족, 불요불급 예산 최소화…기한 지키려 노력할 것"
한 해 364조원에 이르는 나라 예산을 주무르는 남자가 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예결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인 이군현 위원장(새누리, 경남 통영·고성) 임기 중에 전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한다.
이 위원장의 어깨는 여느 때보다 무겁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은 올해(추경 제외)보다 6.6%, 액수로는 22조 늘어난 364조7000억원이다.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창조경제 등 정부철학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세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식이든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은 18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적자재정 지양 △불요불급 예산 최소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적절한 재정분담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에 넘어온 것(요구안)은 전년도보다 22조원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 확보에 걱정이 많지만 민간이 할 것은 민간이 투자하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심사 막판에 요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 관행은 해묵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예산 요구를 마냥 부정적으로 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지역구 사업예산이 예산안에 들어가도록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점이 모여서 선을, 선이 모여 면을 이루듯이 지역발전의 총합이 나라발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당한 예산을 억지로 타는 게 문제"라며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도록 한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 의사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올해도 8월을 넘겨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협조할지 (미지수)"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일단 8월국회 소집은 해놓았으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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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날짜 안에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겠나.
▶예산심사는 10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60일간 해야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시절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면서 '늦어도 회기 중에는 끝내자' 해서 그해 12월 8일 끝낸 적은 있다. 최대한 많이 회의를 열어서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쪽지예산 개선방안은 없나.
▶6월30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는 꼭 필요한데 빠진 것도 있다. 이런 예산을 상임위(예비심사)나 예결특위(본심사) 단계에서 요구해 오면 예산심사 기간 내에 정당한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다. 지역구 사업 예산을 넣으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른 것 아니겠나. 지역발전의 총합이 곧 나라 전체의 발전이다. 단 심의도 없이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안될 것이다.
- 올 초 호텔방 예산심사에 대한 비난 많았다.
▶무슨 비밀회담을 하기 위해 호텔방 간 것은 아니다.(※당시 이 위원장은 예결특위 소속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산 때문에 하도 찾아오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비공개 장소로 옮긴 것이다.
-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꿔야 하나.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만들자는 주장은 전문성·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상임위로 해야만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상설특위인 예결특위는 상임위나 다름없이 필요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9월까지 예산재정개혁특위가 활동한다. 그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에게 당부할 것은.
▶부족한 예산을 갖고 (지출계획을) 짜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예산들이 모두 다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국가예산을 균형 있게 짜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들이 힘내시기 바란다.
